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8년/1월 (문단 편집) === 1월 16일 === *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답변했다. 박 장관은 답변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국종]] 교수와 만나 많은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의 의미를 "외상 진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배려이자 외상을 당했을 때 신속하고 바른 조치를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춰 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돼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닥터헬기를 밤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하도록 관련 [[의료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수가부분 개선과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51764|*]][[https://www.youtube.com/watch?v=mRILZdMgLyI|영상]] *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국가정보원 특수사업비를 수수한 혐의]]를 수사 중인 [[대한민국 검찰|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 상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검찰|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 집무실에서 독대하고 자금 상납 사실을 직접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실장은 2008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특수사업비 2억 원을 건넨 이후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 받았으며 묵인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한민국 검찰|검찰]] 수사는 곧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직접 겨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1684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16997|*]]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초청해 만찬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 만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17168|*]] *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 목소리로 “부처 간 엇박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최근 [[암호화폐]] 규제 논란 등을 두고 부처 간 목소리가 엇갈리며 조율되지 않은 입장이 노출돼 혼란을 나타나자 이에 각 부처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다만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 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각 부처 간의 업무 조정, 의사결정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치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줄이는 게 목표”라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총리실이 그런 상의를 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270751|*]] * '군복무 3개월 단축을 공약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됐으며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단축될 것.'이라는 기사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며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군복무 단축이 상단에 오르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군복무 단축과 더해져 기정사실화 되는가 싶었으나, 국방부에서 '계획 된 바가 없으며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 3월 중에 사안이 정리될 것이니 그 때 답변하겠다'고 대답하며 일단락 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15542|*]] * 남북이 오늘 오는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고위급회담 후속 차관급 실무회담의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과 김기홍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이 참가한다. [[북한]]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원길우 체육성 부상과 김강국이 참가한다. 김강국의 정확한 소속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과거 회담 때 '기자' 신분으로 대표단에 참가했던 인물로 알려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396410|*]] *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에서 선수들 설득에 나섰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진천선수촌]]을 찾아 “남북 단일팀은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평창 참가’ 신년사 이후 급진전된 사안이다. 당시 여러분은 미국 전지훈련 중이라 따로 양해를 구할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평창 올림픽은 위기를 맞고 있다. 단일팀이 성공하면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만들 수 있다”며 선수들을 설득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말해 달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선수들은 실업팀 창단과 대학 특기생 제도 신설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br]대표팀 골리 신소정은 “처음 단일팀 얘기를 듣고는 속이 많이 상했다. 스스로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올림픽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몇몇 선수는 단일팀이 성사된 이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는 "올림픽 출전권을 따 온 건 우리다. 어떻게 정부가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일팀을 진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수는 "4년을 함께 해온 팀이다. 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고 하는지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올림픽 출전만을 바라보고 일부 선수는 귀화까지 한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관계를 위해 일방적으로 선수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0&aid=000312238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